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법률 노트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률적 문제로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변호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까지 살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적 전문성과 의뢰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 유류분 전반
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법률질문
- 유류분 전반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유류분 전반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분 전반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전반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 전반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 전반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주요 법률분야
유류분 전반12건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유류분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4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그 모자란 만큼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청구기간, 상대의 계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따져 돌려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추적4건
부모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계좌·보험 기록으로 따라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증여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유류분 계산4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지역·사건별 법률정보
- 남양주 유류분 법률정보
남양주에 사시던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집을 넘겨주셨고, 그 일로 형제끼리 말이 오가기 시작하셨나요? 이 다툼은 다산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게 되고, 이 지원은 유류분 소송 같은 민사 본안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를 한 청사에서 함께 맡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 남양주 분사무소(중앙법조타워 2층)와 지원은 같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있어, 서류를 들고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강남 유류분 법률정보
강남의 아파트를 살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있었는지, 동생이 알려 주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강남구에 살던 분의 상속에서 유류분을 다투면 소장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절차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라 한 집안의 분쟁이 두 청사로 나뉩니다. 양재동과 서초동은 가깝지만 접수 창구와 사건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두 법원 모두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 주사무소(청담동)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 하남 유류분 법률정보
위례신도시에 사는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그 집 주소가 하남인지 성남·송파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하남의 유류분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가고, 가사 절차를 맡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도 같은 산성대로 451에 있어 본안과 가사 절차가 한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하남시 어느 동에 사셨더라도 부모님의 상속개시지 법원은 성남지원이니, 상대방 주소와 함께 놓고 어디에 낼지 정하면 됩니다.
- 용인 유류분 법률정보
용인에 사시던 아버지의 유언장에 다른 형제 이름만 적혀 있었다면, 유언이 유효한지와 유류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용인시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용인에서 시작된 유류분 소송은 수원 영통구 법조로 105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이라 청사가 다릅니다. 처인·기흥·수지 어느 구든 같은 구조입니다.
- 화성 유류분 법률정보
동탄 아파트나 서부 읍면의 땅을 형제가 먼저 받았는데, 그사이 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 값으로 계산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화성시 안에는 아직 법원 청사가 없어 유류분 소송은 수원 영통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을 다툴 때는 영통구 매영로 쪽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2032년 3월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시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곳이고, 화성시에 구가 새로 생긴 뒤에도 이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 서울 유류분 법률정보
형제들이 서울 여러 구에 흩어져 살고 있어 어디에 소장을 내야 할지부터 막막하신가요? 서울은 구마다 민사 1심 법원이 달라, 유류분 반환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하나로 가고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만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습니다. 법원을 정하는 것은 구청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지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 서초 유류분 법률정보
서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받은 집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 집이 부양의 대가였다는 흔적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서초구 주민의 유류분 사건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이 있어 1심이 합의부라면 항소심도 같은 건물에서 이어집니다. 기여분 같은 가사 절차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몫입니다. 서초구는 반포·방배동처럼 경찰 관할이 도로명주소로 갈리지만 법원은 하나입니다.
- 송파 유류분 법률정보
송파에 사는 형제에게서 유류분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먼저 날짜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송파구에 주소를 둔 분을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은 문정동 법원로 101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고, 동부지법은 송파·강동·광진·성동 네 구의 민사 1심 법원이라 상대방이 이 가운데 어디에 살아도 관할이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분 문제가 생기면 서울 전역을 맡는 양재동 가정법원에 따로 냅니다. 잠실·가락·문정 어느 동이든 경찰 단계는 송파경찰서 한 곳입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