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추적 법률질문

부모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계좌·보험 기록으로 따라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증여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인출 내역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지점부터 정리하고, 그 무렵 누가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는지, 아버지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때는 아닌지를 병원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같은 날 다른 계좌에 들어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해 쓰인 것인지, 허락 없이 빼낸 것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오빠를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서류상 이름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다만 대금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매매계약서와 법원 금융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금융기관마다 자료 보존 상태와 발급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부모님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좁혀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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