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기여분 청구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 판결문
유류분반환EROUN LAW FIRM
상속재산분할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단독 취득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부동산가처분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전액 반영
특별수익 승소 판결문
특별수익EROUN LAW FIRM
특별수익 방어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전액 현금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
공유물분할EROUN LAW FIRM
상속지분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17억 전액방어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공유부동산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독 인정
기여분 승소 판결문
기여분EROUN LAW FIRM

“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이창재 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류분변호사

생전 증여 추적
부모님 재산이
형제 명의로 넘어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남은 재산만 봐서는 부족하고,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찾아야 유류분 금액이 나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나, 부모님 아파트가 어느새 형제 명의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물어도 정확한 내역은 알려 주지 않고 「부모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라는 말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썼을 수도 있고, 빌린 돈을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 찾아낸 재산이 법적으로 증여인지와 그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재산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직접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형제 명의 계좌까지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증여 산입 기간: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판례상 이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합니다.

등기부의 「매매」가
매매였는지 봅니다.

부모님 집이 형 명의로 바뀌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다면요? 등기 원인보다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 형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부모님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원인이 「증여」라면 그 자체로 증여 자료가 되고, 증여계약의 내용과 이전 경위를 함께 보게 됩니다.

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다고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썼지만 돈은 오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이 그 무렵 그만한 돈을 갖고 있었는지, 대금이 부모님 계좌로 들어갔는지, 들어간 돈이 다시 형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다만 기존에 부모님이 형에게 진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거나 다른 법률관계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편찮으셨던 시기에 넘어간 재산이라면 그때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거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고 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등기 자료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해 지금 증여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계좌는
상속인이 직접 조회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통장 거래내역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라면 고인 명의 계좌가 어디에 있었는지 조회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은행을 쓰셨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고인 명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계좌가 어디에 있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려 줄 뿐, 과거 거래내역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은 금융기관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보존 기간과 발급 범위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된 기관 목록을 들고 큰돈이 움직였을 것 같은 기간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래내역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잔액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정 형제에게 반복해서 돈이 이체되었는지,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형제가 집을 산 시기와 맞물리는 출금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파트를 산 무렵 부모님 계좌에서 상당한 돈이 빠져나갔다면 두 거래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그 돈이 집값에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돈이 빠져나간 데서 멈추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날짜·금액·상대 계좌·적요를 표로 정리해 두시면, 소송에서 어느 계좌를 조회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제 명의 계좌는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형제 명의 계좌는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없는데, 소송에서는 가능할까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좁혀서 내야 받아들여집니다.

소송을 냈다고 상대의 모든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돈이 건너간 정황이 있을 때, 금융기관·계좌·기간을 특정해 입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세무서의 증여세 신고 내역, 보험사의 계약·수익자 내역처럼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가진 자료를 받습니다. 세무·금융 자료는 따로 비밀보호 규정이 있어, 조회가 채택되어도 요청한 자료가 모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증여계약서, 차용증 같은 특정 문서를 내게 합니다.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에서 2023년 5월에 1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거래와 이어지는 계좌와 기간을 중심으로 조회 범위를 정합니다. 반대로 형제의 모든 계좌를 십수 년 치 보여 달라는 포괄적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자료를 청할 때는 무엇이 궁금한지보다,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미 확보한 자료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특정하고, 그 결과가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진 현금은
정황을 묶어 보여 줍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면요? 인출 시점의 상황, 통장을 관리한 사람, 인출 직후 형제의 입금과 재산 취득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 인출은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썼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출 사실만으로 특정 형제가 증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때의 상황을 다른 자료와 겹쳐 보여 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인출할 수 있는 상태였나요?

부모님이 오래 입원해 계셨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인출이 반복되었다면, 그 무렵 누가 통장과 카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입원 기록과 진료 내역, 인출 날짜와 지점을 맞춰 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인출된 돈과 형제의 재산 취득이 이어지나요?

큰 금액이 인출된 직후 형제 계좌에 비슷한 돈이 들어갔거나 형제가 집이나 차를 샀다면 관련성을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형제에게 따로 모은 돈이 있었을 수도 있어, 금액과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증여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일 수도 있나요?

인출된 현금이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 간병비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뜻 없이 빼서 쓴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청구로 다뤄야 할 수 있고, 돌아가신 뒤에 빠져나간 돈도 생전 증여와는 따로 봅니다.

누가 인출했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부모님의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험금과 남의 이름 재산은
돈을 낸 사람부터 봅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그리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로 받는 돈이라 일반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유류분과 무관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내면서 특정인을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얼마로 넣을지는 계약 내용과 납입 보험료 등을 따져 정합니다.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내역, 수익자 지정·변경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형제 이름의 재산을 마련했다면요?

부모님이 돈을 댔지만 부동산이나 예금은 형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그 돈을 형제에게 증여한 것인지, 이름만 빌린 것인지,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명의신탁 문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 자금이 부모님 계좌에서 어떻게 건너갔는지를 끊기지 않게 이어 보여 줘야 합니다.

부모님 돈이 쓰였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거래내역이나 증여계약서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가 재산 내역을 알려 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지금 알고 계신 것부터 가져와 주세요.

  •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 목록: 통장, 우편물, 금융기관 안내문, 앱 기록 등
  • 고인 소유였던 부동산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 넘어간 시기와 원인 확인
  • 큰 금액이 빠져나간 시기에 관한 기록: 거래내역, 당시의 기억이나 메모
  • 고인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문: 계약 내용과 수익자 확인
  • 형제가 그 무렵 산 집·차량에 관한 정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의 관련성 확인

부모님이 입원하셨던 시기나 특정 형제가 통장을 관리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아직 의심에 머무는 부분을 나누고, 어떤 자료를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문.

증여를 계산에 넣는 기준과, 숨은 증여를 찾을 때 쓰는 법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증여(단서)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과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10년)
  • 민법 제1118조: 준용 규정
  •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 민사소송법 제343조 이하: 문서제출명령

찾은 재산을 계산에 넣는 기준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은 부칙에 따라 상속 개시일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빠져나간 현금, 오빠가 받은 사망보험금, 매매로 적힌 등기,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지점부터 정리하고, 그 무렵 누가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는지, 아버지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때는 아닌지를 병원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같은 날 다른 계좌에 들어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해 쓰인 것인지, 허락 없이 빼낸 것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오빠를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서류상 이름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다만 대금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매매계약서와 법원 금융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자료 보존 상태와 발급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부모님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좁혀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유류분 안내

부모님이 사시던 곳과 증여된 재산이 있는 곳이 달라도 증여 추적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재산인지보다, 어떤 자료를 받아 낼 수 있고 그 자료가 계산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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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 증여는 결국 부족액 계산과 반환청구로 이어지고, 유언의 효력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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