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화성 유류분변호사
동탄 아파트나 서부 읍면의 땅을 형제가 먼저 받았는데, 그사이 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 값으로 계산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화성시 안에는 아직 법원 청사가 없어 유류분 소송은 수원 영통구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고,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을 다툴 때는 영통구 매영로 쪽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2032년 3월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시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곳이고, 화성시에 구가 새로 생긴 뒤에도 이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화성시 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 경찰 단계: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화성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성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4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동탄과 서부 읍면, 땅값의 시간차
동탄처럼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과 남양·향남·송산 같은 서부 읍면은 토지 가치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 재산은 증여 때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다른 금액이 나와 다툼이 커집니다.
몇 해 전 받은 땅의 값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기초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감정 기준일을 사망일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계산의 출발입니다. 공시지가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 실제 거래 사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라면
이날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됐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과 금액이 정해지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개시 당시 시가로 볼지, 그 뒤의 시가로 볼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질 쟁점입니다. 값이 오르내리는 토지라면 여러 시점의 감정 결과를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권과 서부권의 경찰서
고인 사망 뒤 예금이 무단 인출됐거나 증여 서류가 위조됐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동탄·병점·진안·반월 쪽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송산 쪽은 화성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수사 기록은 바로 열람하기 어렵고 결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에서는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필요한 자료를 따로 확보하고, 형사 쪽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에 맡깁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화성 유류분
화성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화성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화성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화성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동탄 아파트를 증여받은 동생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원물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설정 시점과 채권최고액부터 확인하고 반환 방식을 정합니다.
- Q.화성시법원이 생기면 그리로 내야 하나요?
- 설치 예정일은 2032년 3월입니다. 그 전까지 화성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내며, 설치 뒤의 사무 범위는 그때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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