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과 반환 방식

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 지급 방식 적용 대상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 원칙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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