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추적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오빠를 수익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익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 산입 기간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근거: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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