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합의·조정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합의 시점

상속 개시 후

근거: 판례(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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