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기여분 청구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 판결문
유류분반환EROUN LAW FIRM
상속재산분할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단독 취득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부동산가처분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전액 반영
특별수익 승소 판결문
특별수익EROUN LAW FIRM
특별수익 방어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전액 현금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
공유물분할EROUN LAW FIRM
상속지분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17억 전액방어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공유부동산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독 인정
기여분 승소 판결문
기여분EROUN LAW FIRM

“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이창재 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류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형제 한 명이
대부분 받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다른 형제에게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있으면 부족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남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이 있다면 부족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제가 받은 재산을 단순히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은 없는지, 상속채무는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부족액 계산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과 이를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권리행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지,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유류분 청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면 늦은 걸까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형제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더라도 형제 명의로 아파트가 이전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먼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발송 자료뿐 아니라 실제 도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7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형제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다면, 다른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다만 실제 권리 여부는 상속순위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마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 상속포기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 전에
권리부터 행사합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을 아직 다 찾지 못했는데, 청구기간이 끝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환을 요구하는 뜻이 상대에게 언제 닿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다른 증여재산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산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서를 보냈느냐보다, 그 문서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고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느냐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권리행사의 상대방과 대상에 따라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여재산과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 소송 준비보다 권리행사가 먼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법원에 청구할까요.

아버지 재산을 형과 형의 아들이 나누어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책임과 관할이 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손자녀나 사위·며느리 등 제3자인지도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과 각자의 유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증여받은 금액만으로 반환책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손주·사위·며느리 등 제3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 시기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증여받은 사람과의 반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원칙적으로 유증에 대한 반환을 먼저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각자의 반환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사건입니다.

피고의 주소지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과 관련된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는지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공동소송과 관할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청구 대상과 각자의 반환책임, 관할법원까지 확인해 소송의 기본 구조를 정하겠습니다.

판결 전에
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제와 끝까지 재판하지 않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족액을 확인한 뒤 합의와 조정, 그리고 사망일에 따른 반환 방식을 함께 봅니다.

유류분 사건이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다투어지고 있거나, 생전 증여재산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제시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면 소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반환 방식도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법률에서 정한 이자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종전의 원물반환 관련 법리와 사건별 반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지분 이전 문제와 금전 지급 문제가 합의 조건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합의할 금액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평가, 추가 입증 가능성, 지급 능력,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 전에
상대의 항변을 확인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며 유류분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기한, 부양에 대한 기여, 상속채무, 내가 이미 받은 재산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상대방은 청구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이전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주장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기여의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주장

유류분 산정에서는 고인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금액과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인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는 주장

형제가 받은 재산만큼, 내가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중요합니다.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생전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증여내역뿐 아니라 본인이 받은 재산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근거로 예상 청구금액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실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유류분 상담을 앞두고 계신가요? 재산내역을 모두 모르셔도, 지금 알고 계신 사실과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재산내역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나, 형제가 관련 자료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도 현재 알고 계신 사실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과 상속관계 확인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관련 대화내용 등
  • 내용증명 사본과 도달 확인 자료: 기존 권리행사 내용과 시점 확인
  •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내역: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증여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반환청구 대상 및 소송 관할 확인

부동산 등기자료나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함께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무엇이 없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문.

권리자와 비율, 기초재산, 증여의 범위, 반환 방식과 순서, 소멸시효, 특별수익까지 함께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및 반환 방식
  •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008조 및 제1118조: 특별수익과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부칙 및 경과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둔 뒤의 기한, 결혼자금, 피고를 누구로 할지, 소송 중 합의를 어떻게 볼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 도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 이후의 소송 준비를 무조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께 받은 결혼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비용인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두 사람 모두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범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받은 재산과 손자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요건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와 반환책임을 확인한 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가능하지만,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재산관계가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지급기한, 분할지급 여부, 추가 청구의 포기 범위, 불이행 시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유류분 안내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족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할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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