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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법률질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증여받은 날의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받은 땅이 2024년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크게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당시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그 시점의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결과 자체가 다툼이 되기 쉬워, 위치와 면적, 그 무렵 주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 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줄어듭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 전액을 빼므로 빚이 클수록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작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운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인이 진 빚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부족액은 상속인마다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까지 반영해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부족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 증여는 없고 유언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같은 계산 구조를 씁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처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실제 부족액과 반환 책임은 유언의 내용, 유증받은 사람의 지위,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대로만 답을 내므로, 넣은 재산의 범위와 값이 법적으로 맞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형제가 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넣었는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값을 넣었는지,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2억 원이 나왔다고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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