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간병과 부양을 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재산을 주셨는지가 쟁점이 되고,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병원 기록이나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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