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과 반환 방식 법률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자는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 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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