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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법률질문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청구기간, 상대의 계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따져 돌려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간병과 부양을 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재산을 주셨는지가 쟁점이 되고,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병원 기록이나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가 장례식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에서 증여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는지, 그 사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당시 메시지와 받은 서류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세요.
- 부모님 생전에 형이 받아 간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넣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형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형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처럼 지급 목적과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과의 차이를 함께 보게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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