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그 모자란 만큼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 · 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 · 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 분야 목록

  • · 1단계 - 나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 · 2단계 - 소송 전에 권리부터 행사해 둡니다
  • · 3단계 - 누구를, 어느 법원에 상대로 할지
  • · 4단계 - 조정으로 끝날지, 판결까지 갈지
  • · 청구하기 전에 따져 볼 상대방 항변

02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청구기간, 상대의 계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따져 돌려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
  • · 상대가 장례식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 부모님 생전에 형이 받아 간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 ·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 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업무 분야 목록

  • · 소장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 부양·간병의 대가였다면 - 제1008조 단서
  • · 청구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 · 계산의 뼈대를 다툽니다
  • ·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만

03

생전 증여 추적

부모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계좌·보험 기록으로 따라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증여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 ·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오빠가 혼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 ·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
  • · 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

업무 분야 목록

  • · 부동산은 등기 원인부터 봅니다
  • · 소송 전에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것
  • ·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조회 수단을 씁니다
  • · 현금 인출은 정황을 묶어서 보여 줍니다
  • · 보험금과 차명 재산

04

유류분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 · 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 · 증여는 없고 유언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 · 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업무 분야 목록

  • · 첫 단계 - 기초재산
  • · 값은 사망 당시 시가로 맞춥니다
  • · 둘째·셋째 단계 - 유류분액과 부족액
  • · 배우자와 자녀 둘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면
  • · 넷째 단계 - 반환의무자별로 나누기

05

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 아버지가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 ·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 형제만 남은 집안인데 막내에게 다 준다는 유언이 나왔습니다.

업무 분야 목록

  • ·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입니다
  • · 형식이 완벽한 유언도 대상입니다
  • · 사인증여는 유증과 함께 묶어 봅니다
  • · 유언 무효와 유류분을 한 소송에서
  • ·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다른 길을 봅니다

06

2026 개정과 반환 방식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이자는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
  • · 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 · 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업무 분야 목록

  • · 개정 전 상속 -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
  • · 개정 후 상속 -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 · 가압류·가처분 설계가 달라집니다
  • · 조문에 없는 평가 시점
  • · 반환하는 쪽에서 달라지는 점

07

유류분 합의·조정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 아버지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청구 못 하나요?
  • · 합의서를 쓴 뒤 새로운 증여가 드러났습니다.
  • ·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 · 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업무 분야 목록

  • · 생전에 받은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 상속 개시 후 합의서에 넣을 항목
  • · 소송 전 민사조정과 소송 중 조정
  • · 합의금은 받을 때까지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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