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상대가 장례식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에서 증여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는지, 그 사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당시 메시지와 받은 서류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세요.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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