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계산
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 전액을 빼므로 빚이 클수록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작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운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인이 진 빚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부족액은 상속인마다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까지 반영해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부족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재산 산정
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근거: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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