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전반
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질문
- Q. 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Q.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Q.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Q. 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Q.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Q. 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Q. 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Q. 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Q. 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 Q. 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같은 분야의 다른 질문
- 유류분반환청구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 유류분반환청구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래도 돌려줘야 하나요?
-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상대가 장례식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