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전반

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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