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전반

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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