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추적

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서류상 이름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다만 대금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매매계약서와 법원 금융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 증여 산입 기간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근거: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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