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전반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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