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증여 추적
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지점부터 정리하고, 그 무렵 누가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는지, 아버지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때는 아닌지를 병원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같은 날 다른 계좌에 들어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해 쓰인 것인지, 허락 없이 빼낸 것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제3자 증여 산입 기간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근거: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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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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