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적법하게 함께 낸 사건이라면, 유언 무효가 받아들여질 때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상속분을 곧바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에서
근거: 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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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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