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전반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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