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
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비용인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기한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근거: 민법 제1117조
1년 안에 상대에게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질문
- Q.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 Q. 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 Q. 소송 중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분야의 다른 질문
- 유류분 전반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유류분 전반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류분 전반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 유류분 전반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유류분 전반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유류분 전반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