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기여분 청구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 판결문
유류분반환EROUN LAW FIRM
상속재산분할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단독 취득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부동산가처분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전액 반영
특별수익 승소 판결문
특별수익EROUN LAW FIRM
특별수익 방어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전액 현금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
공유물분할EROUN LAW FIRM
상속지분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17억 전액방어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공유부동산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독 인정
기여분 승소 판결문
기여분EROUN LAW FIRM

“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이창재 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둘이라면, 절반인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고, 얼마로 보고, 이미 받은 것을 얼마나 빼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형제가 부모님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면 다른 자녀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채무, 상속인마다 이미 받은 재산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형제가 10년 전에 받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면 증여 당시 값과 계산에 쓰는 값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그 돈도 내 부족액을 줄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분께는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를 받은 분께는 상대의 계산이 맞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상 금액만 드리기보다 그 숫자가 어떤 자료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초재산 산정: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전액 (민법 제1113조)

15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가 15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에 계산에 넣을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돌아가실 때 예금 2억 원만 남았더라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가 들어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남은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판례상 제1114조의 「상속 개시 전 1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은 아니어서, 증여의 목적과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과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

손자녀나 사위·며느리가 받았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지위와 증여 시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았다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으니, 실제 부양 내용과 증여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값입니다.

형제가 10년 전에 3억 원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10억 원이라면 얼마로 계산할까요? 증여 당시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계산에 넣는 증여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사이 값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기초재산이 커지고, 그만큼 부족액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세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다면 아파트가 현재 10억 원이더라도 2023년 당시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그 무렵의 실거래가 자료로 윤곽을 잡고, 소송에서는 대개 감정으로 정합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금액 자체가 큰 다툼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증여는요?

오래전에 준 현금은 그 액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물가 변동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15년 전의 1억 원과 돌아가실 무렵의 1억 원은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수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계산 근거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큼, 그 재산을 얼마로 보느냐가 청구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다른 숫자입니다.

내 법정상속분이 5억 원이라면, 유류분으로도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을 구한 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야 실제 부족액이 나옵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라면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1.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2. 내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 결혼자금·주택 구입자금·사업자금이 쟁점이 되지만,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3.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뺍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라, 빚이 많으면 0이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4.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채무가 누구에게 얼마씩 돌아가는지, 특별수익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유류분액이 나온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빼고도 모자란 금액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받은 재산만큼, 내가 받은 재산도 계산표에 정직하게 올려야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기초재산 14억 원이면
자녀 한 명은 2억 원입니다.

아버지의 기초재산이 14억 원이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한 명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유류분액은 2억 원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의 1.5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라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3/7 → 유류분 3/14 → 3억 원
  • 첫째 자녀: 법정상속분 2/7 → 유류분 1/7 → 2억 원
  • 둘째 자녀: 법정상속분 2/7 → 유류분 1/7 → 2억 원

둘째 자녀가 생전에 받은 것도 없고 상속으로 얻은 순상속분도 없다면 부족액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부족액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첫째가 받은 아파트가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반환의무자별 책임까지 따져야 정해집니다.

같은 14억 원을 두고도, 누가 무엇을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족액이 나와도
누구에게 얼마인지는 따로 정합니다.

형제 두 명이 각각 재산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같은 순서 안에서는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부족액이 계산되었다고 그 금액 전부를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모자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 안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반환의무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자기 유류분이 있으므로, 판례는 그 사람이 받은 재산 가운데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상속인인 형제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가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을 잡혔다면 돈으로 받는 방향과 그 값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족액 2억 원」이라는 계산과,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반환 대상 재산과 받은 사람의 지위, 반환 순서를 대조해 사람마다 책임 범위를 나눈 계산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재산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재산을 찾아내거나 감정을 받아 오실 필요 없이, 지금 알고 계신 재산과 자료부터 가져와 주세요.

  • 사망 당시 고인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기초재산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증여 시기와 상속 개시 당시 시가 확인
  • 현금 증여의 날짜와 금액: 특별수익 여부와 가치 환산
  • 상속인 전원의 상속·증여 수령 내역: 상속인별 부족액과 반환 책임 확인
  • 유언장 사본: 유증 대상과 받은 사람, 반환 순서 확인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금액과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1년 기한이 다가오는 사건도 있으니, 권리 행사부터 해 둘 상황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문.

기초재산을 만들고, 비율을 곱하고, 반환의무자별로 나누는 각 단계의 근거 규정입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증여(단서)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민법 제1114조: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과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8조: 준용 규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개정 민법 부칙).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기준은 판례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오른 땅값, 고인의 빚, 유언만 있는 경우, 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어떻게 볼지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날의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받은 땅이 2024년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크게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당시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그 시점의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결과 자체가 다툼이 되기 쉬워, 위치와 면적, 그 무렵 주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 전액을 빼므로 빚이 클수록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작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운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인이 진 빚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부족액은 상속인마다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까지 반영해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부족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는 없고 유언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 방법이 같나요?

같은 계산 구조를 씁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남아 있던 재산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처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실제 부족액과 반환 책임은 유언의 내용, 유증받은 사람의 지위,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대로만 답을 내므로, 넣은 재산의 범위와 값이 법적으로 맞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형제가 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넣었는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값을 넣었는지,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2억 원이 나왔다고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유류분 안내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곳에 살아도 계산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것은 감정과 소송을 진행할 법원이고, 계산의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

계산에 넣을 증여를 찾는 일, 유언의 효력, 실제 반환 방식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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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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