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기여분 청구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 판결문
유류분반환EROUN LAW FIRM
상속재산분할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단독 취득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부동산가처분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전액 반영
특별수익 승소 판결문
특별수익EROUN LAW FIRM
특별수익 방어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전액 현금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
공유물분할EROUN LAW FIRM
상속지분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17억 전액방어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공유부동산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독 인정
기여분 승소 판결문
기여분EROUN LAW FIRM

“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이창재 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류분변호사

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면
상속받을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형의 이름만 적혀 있다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언은 고인의 뜻이지만, 그 뜻으로도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이 법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같은 유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유언장에 이름조차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 뜻에 따라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요구하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이 유효한지, 누가 받았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실제로 부족액이 생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인증여라면 유언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언의 효력부터 다툴지, 유효한 유언을 전제로 유류분을 계산할지, 둘을 함께 준비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문구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 유언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그리고 1년 기한 안에 무엇부터 해 둬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에서 (민법 제1116조)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형은 유언으로 집을 받고, 누나는 생전에 돈을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까요? 유증받은 형에게서 먼저 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누나에게 청구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구합니다.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이 순서는 소송 상대를 정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이 유언으로 받은 아파트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오래전에 증여받은 누나까지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유증 가액이 작다면 누나의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유언으로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그중 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는지만 보고 소송 상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유증과 증여의 관계, 반환 순서, 받은 사람별 책임을 나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라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와 그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든 자필증서 유언이든, 법이 정한 방식대로 유효하게 만든 유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과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전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실제 부족액이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녀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부족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남겼다면요?

손주, 며느리, 종교단체, 복지재단 앞으로 남긴 유증도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 책임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에게 남겼다면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한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간병해 준 대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니, 실제 부양의 내용과 유증 경위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은
계약이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곧 사인증여가 성립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처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생전에 맺은 증여계약입니다. 유언은 고인 혼자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는 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판례도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은 쪽으로 다루는 흐름입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성격 때문에 준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약속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평소 「나중에 집은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 받는 쪽이 이를 승낙했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그때 쓴 문서나 문자, 녹음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언장이 없다고 사인증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한은 흐릅니다.

유언장 글씨가 아버지 필체와 다르다면, 유류분보다 유언 무효를 먼저 다퉈야 할까요? 무효를 다투면서도,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둡니다.

자필증서 유언인데 법이 정한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작성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문제 되거나, 위조가 의심된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필적,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이 주된 자료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은 필요 없나요?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법정상속분 전부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는지,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따져야 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수 있나요?

사건 구조에 따라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의 상대방과 관할, 병합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기한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은 유언 무효를 다투는 중에도 멈추지 않으므로, 무효 다툼과 별개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이 무효인지 다투는 일과 유류분 기한을 지키는 일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형이 모든 재산을 막내 동생에게 남겼다면, 다른 형제들은 아무 권리가 없을까요?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지만, 유언 자체의 효력은 다툴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배우자·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지금은 유류분을 근거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과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 의사능력이 없던 때 작성된 유언, 다른 사람이 꾸며 낸 유언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유언장 원본과 작성 무렵 진료 기록, 필적을 비교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고 형제자매가 실제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순위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유류분 길이 닫혔다면, 재산이 넘어간 근거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사인증여 약속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유언장이나 메시지부터 보여 주세요.

  • 유언장 사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유언의 방식과 내용, 받은 사람 확인
  • 유언 작성 무렵 고인의 진료·입원 기록: 의사능력 쟁점 확인
  • 사인증여 약속을 담은 계약서·녹음·문자: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
  • 유증받은 사람의 이름과 관계: 반환 대상과 계산 확인
  • 고인의 필적을 비교할 문서(편지·수첩 등): 자필 유언의 진정성 확인

유언장 원본을 다른 가족이 갖고 있어 받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말씀해 주세요.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1년 기한 때문에 먼저 해 둘 일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문.

유언과 사인증여, 그리고 그로 인해 줄어든 몫을 되찾는 데 쓰는 규정입니다.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에 대한 유증 규정 준용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 유증(단서)
  • 민법 제1060조 이하: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과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10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은 부칙에 따라 상속 개시일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유언장에서 빠진 이름, 복지재단에 남긴 유증, 유언 무효가 인정된 뒤, 형제만 남은 집안의 유언에 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작성 당시 부모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유류분 1년 기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단체에 한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을 그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맞춰 봐야 실제 부족액이 나오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적법하게 함께 낸 사건이라면, 유언 무효가 받아들여질 때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상속분을 곧바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제만 남은 집안인데 막내에게 다 준다는 유언이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자필 유언의 방식 요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실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되므로 유언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지역별 유류분 안내

유언하신 분이 살던 곳, 재산이 있는 곳, 상속인들의 주소가 모두 달라도 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와 유류분 청구는 청구의 종류에 따라 낼 수 있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

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건에서도 생전 증여를 찾고 부족액을 계산하는 일이 함께 따라옵니다.

상담 문의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따뜻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편히 털어놓으세요.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관련 법률정보

유언과 사인증여를 두고 자주 받는 질문은 대표변호사 법률 노트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는 공식 홈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