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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합의·조정 법률질문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 아버지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청구 못 하나요?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때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 합의서를 쓴 뒤 새로운 증여가 드러났습니다.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증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 증여를 숨긴 채 합의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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