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유류분변호사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다가 받은 집인데, 이제 와서 형제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요?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적어 보낸 금액을 그대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 주셨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돌본 사람은 나인데 정작 다른 형제가 재산을 돌려 달라고 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가 얼마를 요구하는지보다, 그 금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계산에 넣은 재산의 값이 부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한 형제도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몫이 빠져야 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는 것과 그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받게 된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상대의 계산 근거와 청구기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개정법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개정 민법 부칙).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상대가 언제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처음 반환을 요구했는지부터 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어느 하나만 지나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고, 형제가 장례식 때 이미 아파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도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장례식 무렵의 대화, 상속등기 서류에 상대가 서명한 날, 명의이전을 두고 연락한 기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장에 적은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장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 밖에서 내용증명 같은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그 전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까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분명하게 주장해야 판단을 받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과 답변서 제출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할까요?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그 기여만큼은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을 보상하려고 한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독립해 사는 동안 한 자녀가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며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간병을 맡고, 생활비까지 부담한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시간을 인정해 아파트를 주셨다면, 그 증여가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무엇을 감당했고 그것이 증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부양 사실을 보여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다른 기록으로 맞춰 보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더라도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니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집니다. 일상적인 부양이나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수준을 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실 선고를 받아야 상속권과 유류분이 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법이 정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다만 몇 년간 연락이 뜸했다거나 형제 사이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형편이었는지, 청구인에게 어떤 부양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저버렸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다면 진료기록, 신고 자료,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민사사건입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으므로, 유류분 재판부에 가정법원 진행 상황을 알리고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상실 선고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느라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에서 실제로 상실 선고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가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재산, 채무, 청구인 자신이 받은 재산, 부동산 값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자녀 수대로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 상속채무, 상속인마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함께 들어가므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은 실제로 인정될 부족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는 상속채무를 뺍니다. 상대가 부동산과 예금만 더하고 병원비 대출이나 보증채무를 빠뜨렸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주장하는 채무도 실제로 부모님의 채무였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내가 빌려 드린 돈을 돌려받았거나, 부모님 대신 낸 병원비와 생활비를 정산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오간 이유를 보여 줄 메모나 이체 기록이 있다면 계산에서 뺄 근거가 됩니다.
청구한 형제가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금을 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부족액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현재 시세를 그대로 넣었거나 감정 없이 높은 호가를 적었다면 그 부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줄여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느 계산 항목이 틀렸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상대가 낸 계산표와 실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다툴 수 있는 항목과 인정해야 할 항목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재산을 받았더라도, 나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은 없을까요? 청구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이라면 자기 유류분이 있고, 그것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역시 유류분을 가집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정하므로, 받은 재산 전부가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책임을 나눕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부족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반환하는 순서(제1116조)도 있어서, 형제가 여러 명에게 청구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받은 집을 지키면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신,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팔았거나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값으로 반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 받은 재산의 종류, 지금 그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고 그 재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각자의 반환 책임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보낸 서류와, 재산을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가져와 주세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답변서 제출기한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재산을 받게 된 사정과 형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준비할 자료도 그에 맞춰 정리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쓰는 항변과 계산, 반환 방식, 그리고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어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개정 민법 부칙).
오래 모신 부양, 장례식 때부터 알던 증여, 형이 받아 간 돈, 이미 판 아파트, 연락을 끊은 형제에 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려고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10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간병과 부양을 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재산을 주셨는지가 쟁점이 되고,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병원 기록이나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에서 증여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는지, 그 사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당시 메시지와 받은 서류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세요.
넣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형이 부모님께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형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형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사업자금·주택 구입자금처럼 지급 목적과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지원과의 차이를 함께 보게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청구한 형제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법원에서 열릴지는 피고인 내 주소와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 등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도 증여 내역, 부족액 계산, 유언의 효력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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