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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