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과 반환 방식

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액 지급 방식 적용 대상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 원칙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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