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담 문의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따뜻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편히 털어놓으세요.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