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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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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