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기여분 청구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전부 승소
유류분반환 승소 판결문
유류분반환EROUN LAW FIRM
상속재산분할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단독 취득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부동산가처분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전액 반영
특별수익 승소 판결문
특별수익EROUN LAW FIRM
특별수익 방어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전액 현금화
공유물분할 승소 판결문
공유물분할EROUN LAW FIRM
상속지분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17억 전액방어
상속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상속재산분할EROUN LAW FIRM
공유부동산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단독 인정
기여분 승소 판결문
기여분EROUN LAW FIRM

“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이창재 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합의·조정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요?

몇 년씩 법정에서 형제와 마주하기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합의는 빠른 만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유류분 다툼은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기도 하고, 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빠른 만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받아 둔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뒤에 쓴 합의서도 문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에 합의할지보다, 그 합의가 언제 어떤 문구로 이루어지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합의서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합의가 효력을 갖는 때: 상속이 개시된 뒤 (근거: 상속 개시 전 상속·유류분 포기 약정을 무효로 보는 판례)

각서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류분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와서 청구하면 약속을 어기는 걸까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의 포기 약속은 법적으로 묶이지 않지만, 그때 받은 돈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생전에 형제들이 모여 「나중에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이나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각서를 내밀더라도, 각서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서가 아무 의미 없는 종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쓰면서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현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각서를 쓴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과, 각서와 함께 오간 돈의 의미는 따로 봐야 합니다.

각서를 받아 둔 쪽이라면 각서를 쓴 날짜와 경위, 그 무렵 오간 돈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각서를 쓴 쪽이라면 그때 실제로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무엇을
정리하는지 적는 문서입니다.

형제와 금액은 맞췄는데, 합의서에는 무엇까지 적어야 나중에 탈이 없을까요? 대상 재산, 금액과 지급 방법,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 진행 중인 절차의 정리 순서까지 적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문제는 합의 이후입니다. 합의를 마친 뒤 몰랐던 증여가 드러나면 「그 재산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받은 아파트만 놓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어머니 계좌에서 형에게 건너간 현금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합의서에 대상 재산을 특정해 두었는지, 「이 합의 외에 유류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합의서에 넣을 내용

  • 합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 목록(부동산 주소, 이체 날짜와 금액 등으로 특정)
  • 지급할 금액과 날짜, 나눠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
  •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와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 조건
  • 이 합의 외에 유류분에 관한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그 범위
  • 진행 중인 소송 취하, 가압류 해제를 언제 할지(지급 완료와의 순서)
  • 당사자 전원의 서명과 날인

받는 쪽은 대상 재산을 넓게 적을수록 불리할 수 있고, 주는 쪽은 좁게 적을수록 나중에 다시 청구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문구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끝납니다.

형제와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을 통해 조용히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끼리 마주 앉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금액을 맞춰 가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대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양쪽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거래 조회와 부동산 감정 결과가 나와 금액의 범위가 드러난 뒤가 양쪽 모두 숫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때입니다.

조정은 빨리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다투지 않기로 하는 절차입니다.

합의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형제와 금액을 두고 몇 달씩 이야기하다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받을 때까지가 합의입니다.

합의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형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고 지급이 멈추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한 번 끝낸 다툼을 두 번 하게 되는 셈입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지급이 끊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아 두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과 돈으로 받는 방식 중 무엇으로 합의할지도 조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환하는 쪽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차를 지급한 뒤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합의서에 순서와 기한을 적어 두어야, 돈은 다 줬는데 재산은 묶여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합의 초안이 없거나 금액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오간 이야기와 가지고 계신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 생전에 쓴 각서나 확인서 원본: 작성 시기와 함께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
  • 합의 대상 증여·유증 목록: 합의서에 특정할 재산 범위 확인
  • 양쪽이 계산한 부족액 표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실제 부족액과의 차이 확인
  •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 사건번호: 취하·해제 순서 확인
  • 나눠 지급한다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 정보: 이행 확보 방법 확인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문.

유류분 권리와 비율, 반환 방식, 소멸시효, 그리고 조정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과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금전 지급)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10년)
  • 민사조정법: 소송 전 조정 신청, 소송 중 조정 회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의 효력은 판례로 정리된 문제이고,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은 부칙에 따라 상속 개시일로 나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생전 각서, 합의 뒤 드러난 증여, 조정의 효력, 나눠 받는 합의금을 어떻게 볼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청구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때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 새로운 증여가 드러났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증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 증여를 숨긴 채 합의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지역별 유류분 안내

형제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합의와 조정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사건

합의 금액을 정하려면 결국 부족액 계산과 증여 내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담 문의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따뜻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편히 털어놓으세요.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관련 법률정보

유류분 합의와 조정에 관해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대표변호사 법률 노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는 공식 홈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