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2026 개정과 유류분 반환 방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이로운 승소사례.
100%,
전부 인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분에 전부 반영됐습니다

17억,
전액 방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아
의뢰인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28억,
인용 성공.
상속재산 처분을 막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10억,
전액 방어.
과도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해
상속분 감소를 막았습니다

100%,
전부 확보.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지분 전부를 확보했습니다

83건,
일괄 분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정리해
분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관계, 오해, 애정, 외면받은 감정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겨진 재산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2022-223호 · 2022. 2. 21. 등록
유류분변호사
형이 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나눠 받아야 하는지, 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이 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처음부터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지금 소송을 내더라도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예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소송을 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을 묶어 둘지가 달라집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청구 방식과 보전처분, 이자와 평가 시점에서 다툴 부분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액 지급 방식 적용 대상: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민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 원칙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2025년에 돌아가셨는데, 형이 받은 아파트를 두고 지분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값으로 받습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판례가 쌓아 온 원물반환 원칙을 따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형과 아파트를 함께 소유하는 관계가 되는 셈이라, 그 뒤 공유물 분할까지 생각해 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습니다. 형이 이미 아파트를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넘겨받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개정 전 상속이라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2026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받은 집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만큼의 가액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는 받은 쪽이 부동산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청구한 쪽은 원하지 않는 공유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한 집을 나눠 가진 채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곧 금액이 됩니다. 소장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날짜와 도달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개정이 계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는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그 부족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개정 후 사건에서 청구일은 소송 일정이 아니라 금액의 문제입니다.
소송하는 동안 형이 받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개정 전 사건은 그 집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개정 후 사건은 형의 재산을 가압류로 묶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물반환 사건에서는 돌려받을 특정 부동산 지분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썼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액 지급 사건은 돈을 받는 청구이므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이 됩니다(제276조).
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278조).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보전처분은 대개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잘못 걸면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묶을지는 부족액 계산과 함께 정합니다.
소송 중에 집값이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날까요?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언제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법원 판단이 쌓여야 정리될 새 쟁점입니다.
부족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액만큼 돌려줄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정할지는 개정 조문에 없습니다. 상속 개시 때, 청구한 때, 변론을 마칠 때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동산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상속이 개시되었고 그 뒤 2년 동안 증여된 아파트값이 3억 원 올랐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반환하는 쪽이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시점별 시세 자료를 모두 모아 두고, 내 사건에 맞는 기준을 주장할 근거를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부모님께 받은 집을 내놓아야 하나요? 집은 지키면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청구받은 날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개정 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는 받은 집에 형제의 지분이 들어오는 일 없이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상대가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청구인의 특별수익, 기여 보상 증여처럼 다툴 근거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다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금액은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정 전 상속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을 돌려줘야 하므로, 집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와 돈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따로 끌어내야 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따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한 장과 증여된 재산의 등기부만 있어도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나 상대 재산 정보는 상담 뒤에 함께 찾아도 됩니다. 사망일과 반환을 요구한 날짜만큼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개정된 반환 방식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21454호). 가액의 평가 시점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 이자가 붙는 날, 소송 중 오르는 집값, 개정 후 사건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후 사건은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지역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어,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도 함께 따져 봅니다.
본안 소송을 낼 법원은 피고 주소지 등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환 방식이 바뀌어도 부족액 계산과 증여 추적, 합의의 조건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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