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광명 유류분변호사

광명 철산·하안의 아파트가 형제에게 넘어갔고 상대가 안양천 건너 서울에 산다면,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광명시의 민사 1심 법원은 가까운 서울 법원이 아니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어서, 광명에 살던 부모님의 유류분 다툼도 원칙적으로 이 지원과 같은 주소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청구액이 적은 금전 사건이라면 시 안의 광명시법원도 접수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경찰서

광명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광명시청
  • 경찰 단계: 광명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광명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명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2.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안양천 건너 사는 상대방

가족이 하천 건너 서울 쪽에 나뉘어 산다면 광명에서는 관할부터 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구로구에 산다면 피고 주소지 법원은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금천구에 살아도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광명이면 상속개시지인 안산지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거리만 보면 서울남부가 가까울 수 있지만, 증여 부동산이 광명에 있다면 감정 일정까지 따져 선택합니다. 두 법원 모두 관할이 있더라도 같은 청구를 양쪽에 낼 수는 없습니다.

철산·하안 아파트가 증여 대상일 때

광명 아파트를 생전에 자녀 한 명 명의로 옮겼다면 등기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부터 봅니다. 매매라면 매매대금이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직후 같은 금액이 다시 부모님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맞춰 봅니다.

대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곧바로 되돌려 줬다면 실질은 증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시세로 다시 평가합니다. 명의를 옮긴 뒤에도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사셨다면 실질을 살피는 정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광명 주민끼리의 사건

피고도 광명에 살고 부모님도 광명에 사셨다면 법원을 고를 여지 없이 안산지원입니다. 안산·시흥에 사는 형제가 섞여 있어도 같은 지원 관할이라 한 소송으로 묶입니다.

형사 고소는 광명경찰서가 받고,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합니다. 고인 사망 뒤 예금 인출처럼 형사와 민사가 겹치는 일이라면 두 절차의 담당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광명 유류분

광명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광명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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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광명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광명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광명에 살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내도 되나요?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에 산다면 가능합니다. 피고 주소와 부모님 마지막 주소 가운데 어느 법원으로 갈지 고를 수 있습니다.
Q.가사 절차도 안산까지 가야 하나요?
광명 주민 사이의 가사 절차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어 기일에만 출석을 맞추면 됩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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