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안양 유류분변호사

안양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다툼이라도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안양·과천·의왕·군포의 민사 1심을 맡고, 유류분 소송은 이곳으로, 기여분·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같은 주소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는 경찰서만 다르고 법원은 같습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안양시 만안·동안구청
  • 경찰 단계: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양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양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망일 하나로 갈리는 적용 법리

유류분 사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먼저 적어 두고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기여 보상 증여 예외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이 날짜부터 맞춰 놓아야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여기에 더해 반환이 돈으로 바뀌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집안 분쟁이라도 사망일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주장이 달라집니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나 제적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형제만 남은 집안이라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형제자매에게 최소 몫을 보장하던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제3자에게 갔다면 형제자매에게 남은 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안양·과천·의왕·군포였다면 이런 다툼도 안양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의왕·군포에 사는 반환의무자

안양지원 관할에는 과천·의왕·군포가 함께 들어 있어, 피고가 이 네 시 가운데 어디에 살아도 법원은 관양동입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서울이었다면 그쪽 법원도 상속개시지로 고를 수 있으니 두 곳을 비교합니다.

형사 고소가 얽히면 만안구는 안양만안경찰서, 동안구는 안양동안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안양·과천·의왕·군포를 맡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안양 유류분

안양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안양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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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안양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어머니가 2024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전에 시작된 상속이라 기여 보상 증여 예외와 상속권 상실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방식도 원물반환이 원칙인 종전 법리를 따릅니다.
Q.혼자 사시던 형님이 재산을 모두 기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어 기부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부가 담긴 유언의 방식과 작성 경위를 따져 보는 것이 남은 방법입니다.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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