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광명시에서 유류분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경찰서

광명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광명시청

광명 유류분 사건 관할 기관

광명 유류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광명경찰서: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광명 유류분 세부 사건별 안내

유류분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광명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유류분 사건은 사망일과 내 지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증여를 찾고, 권리를 지키고, 법원에서 숫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같은 길을 반대 방향에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STEP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STEP 2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STEP 3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STEP 4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STEP 5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광명 유류분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 재산이 형과 형의 아들에게 나뉘어 갔습니다. 둘 다 피고로 해야 하나요?
두 사람 모두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범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받은 재산과 손자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요건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와 반환책임을 확인한 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금액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Q.아버지 통장에서 매달 현금이 빠져나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날짜와 금액, 지점부터 정리하고, 그 무렵 누가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는지, 아버지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웠던 때는 아닌지를 병원 기록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같은 날 다른 계좌에 들어간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해 쓰인 것인지, 허락 없이 빼낸 것인지는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Q.고인 빚이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 전액을 빼므로 빚이 클수록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작아집니다. 다만 상대가 내세운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인이 진 빚인지,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부족액은 상속인마다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까지 반영해 정하므로 빚이 있다고 모든 사람의 부족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Q.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적법하게 함께 낸 사건이라면, 유언 무효가 받아들여질 때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상속분을 곧바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Q.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아버지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청구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때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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