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부천 유류분변호사
부천에 사시던 부모님이 오래전 형제에게 준 유학비나 사업자금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신가요? 부천의 유류분 소송은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가고, 이 지원은 부천과 김포의 민사를 함께 맡으며 같은 주소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가사 절차를 처리합니다. 원미·소사·오정 어느 구에 살든 법원은 하나이고, 형사 고소가 얽히면 세 구 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 관할이 수사합니다.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경찰서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청
- 경찰 단계: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부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천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동상속인끼리의 형평을 맞추려는 해석이라, 증여가 오래됐다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전 장남에게 넘긴 땅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다시 평가돼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폐쇄된 옛 등기부까지 떼어 증여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손주·사위에게 간 재산은 다릅니다
손주나 사위·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들이 받은 증여는 원칙대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1년보다 오래됐다면 증여 당시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주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로는 자녀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금이 누구 계좌로 다시 흘렀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입증이 까다로워 계좌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학비·사업자금은 특별수익인가
자녀 한 명에게만 준 유학 비용이나 사업 자금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도 비슷하게 받은 교육비나 생활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인지는 부모의 재산 규모, 다른 자녀와의 형평, 그 돈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지원 당시 집안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부천 유류분
부천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부천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부천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부천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20년 전 오빠 결혼 때 준 전세금도 따지나요?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비용 가운데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Q.부천에 사는데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내도 되나요?
- 부천 피고라면 부천지원이 관할입니다. 다만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인천이었다면 상속개시지인 인천지방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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