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안산 유류분변호사

안산의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도 형제가 받은 재산을 두고 유류분을 다퉈야 할지, 계산부터 해 보고 싶으신가요?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광명·시흥의 민사 1심을 맡아, 상록구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든 유류분 소송은 이 지원으로 가고 가사 절차는 같은 주소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처리합니다.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아 형사 고소 창구는 구마다 다릅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 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또는 안산단원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안산시 상록·단원구청
  • 경찰 단계: 안산상록경찰서 또는 안산단원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산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3.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4. STEP 4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시작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바탕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모두 빼는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그다음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빼면 부족액이 남습니다. 이 부족액이 소장에 적을 청구 금액의 뼈대입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이 금액을 다시 각자의 몫으로 나눕니다.

채무가 많은 집안의 계산

고인 명의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크면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반환을 요구받는 쪽은 빠진 채무가 없는지 확인해 기초재산을 낮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그 채무가 실제 고인의 것인지, 이미 갚아진 것은 아닌지 따집니다. 사업용 재산이 섞여 있다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를 나누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상속 개시 뒤 생긴 부담은 공제할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합니다.

반환의무자가 보는 계산의 빈틈

방어하는 쪽은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청구인이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몫을 낮게 평가했는지도 봅니다. 재판부에 내는 계산표는 양쪽 모두 같은 항목 순서로 맞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눈에 보이게 하는 편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숫자 하나가 바뀔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조정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안산 유류분

안산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안산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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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안산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또는 안산단원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아버지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으면 유류분은 없나요?
증여 가액을 더한 뒤에 채무를 빼므로, 생전 증여가 크면 남은 재산이 없어도 유류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한 값이 채무보다 작을 때만 유류분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Q.시흥에 사는 언니도 안산지원인가요?
시흥시는 안산지원 관할이라 언니를 피고로 할 때도 같은 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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