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대전 유류분변호사
대전에서 자녀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모두 넘어갔다면, 남겨진 부모님에게도 유류분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전의 유류분 소송은 서구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의 대전지방법원이 맡고, 이 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금산군까지 관할해 세종에 사는 상대방도 대전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가사 절차는 둔산중로 69 특허법원 청사 안의 대전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1심 법원
대전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시내 경찰서
기소 기관
대전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청
- 경찰 단계: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시내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대전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전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2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자녀 없이 먼저 떠난 자식의 재산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자녀·배우자의 2분의 1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남겼다면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소송이라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다면 두 사람이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종·금산과 대전 사이
세종시에 사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피고 주소지 법원도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세종과 금산 사건이 대전으로 모이니 관할을 두고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같은 청사에는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도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유류분 채권도 그 절차 안에서 다뤄질 수 있어 상대 사정을 살핍니다. 금산군 피고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이라 충남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둔산동 두 청사 사이
대전지방법원은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가정법원은 둔산중로 69로 주소가 다릅니다. 유류분 소장은 앞쪽으로,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 쪽으로 냅니다.
대전 시내 경찰서는 여섯 곳이라 형사 고소를 함께 한다면 사건 장소 주소로 담당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재판에 넘길지는 대전지방공소청이 결정합니다. 소가 2억 원 이하 단독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같은 대전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대전 유류분
대전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대전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대전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대전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대전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 시내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대전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아들 부부가 아이 없이 살다 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 며느리와 시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유언으로 며느리가 모두 받았다면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범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세종에 사는데 대전까지 가야 하나요?
- 세종 사건의 민사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세종 주소지 사건도 둔산동 법원에서 열리며, 서류 제출과 대부분의 기일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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