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 유류분변호사

전주와 김제, 완주에 형제들이 흩어져 사는데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셨다면, 2028년을 전후해 바뀌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가인로 33의 전주지방법원은 전주·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의 민사 1심을 맡고, 지금은 전북에 가정법원이 없어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도 이 법원이 처리합니다.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문을 열면 가사 절차의 접수처가 달라지며, 덕진구 만성동 청사는 2019년 12월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 현재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도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1484호).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전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주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2028년 전후로 달라지는 것

유류분 반환은 민사라 전주가정법원이 생긴 뒤에도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바뀌는 것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처럼 가정법원 몫인 절차입니다. 유류분 본안 재판부는 그대로이므로 진행 중인 민사 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사 절차가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때의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류분 소송 일정과 엇갈리지 않도록 두 절차의 순서를 처음부터 정합니다.

여러 시·군에 흩어진 형제

전주지방법원 관할은 전주뿐 아니라 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까지 넓습니다. 피고가 이 가운데 어디에 살아도 1심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법원 관할의 형제들은 출석 일정도 전주 한 곳을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본원 관할 밖에 사는 피고가 섞여 있다면 상속개시지 관할로 한 법원에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전주였다면 전주지방법원이 그 법원입니다. 완주처럼 전주와 붙은 군에 사셨다면 역시 전주지방법원이 상속개시지 법원입니다.

전주 시내 두 경찰서

전주 시내에는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가 있고, 완주·김제·임실 같은 곳은 그 시·군 경찰서가 맡습니다. 유언장 위조나 예금 무단 인출로 고소할 때는 사건 장소로 담당 경찰서를 정합니다.

기소 여부는 전주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형사 결론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의 기한은 따로 흐르니 민사 일정은 독립해서 세웁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전주 유류분

전주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전주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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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전주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전주지방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지금 유류분 소송을 내면 2028년에 법원이 바뀌나요?
유류분 소송은 민사라 전주가정법원이 생겨도 전주지방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Q.무주에 사는 동생도 전주지방법원인가요?
무주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동생 주소지 기준으로도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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