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 유류분변호사
천안의 부모님이 형제 이름으로 사 두신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증여인지 이름만 빌린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천안과 아산의 민사 1심을 맡고, 같은 주소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가사 절차를 처리해 유류분 소송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청구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아산의 소액 금전 사건은 아산시법원이 다루기도 합니다.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1심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
기소 기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천안시 동남·서북구청
- 경찰 단계: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천안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안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
부모님이 돈을 대고 등기만 자녀 이름으로 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준 것이면 증여, 이름만 빌린 것이면 명의신탁이어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도 실제 돈을 누가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에 산입할 증여가 되고, 명의신탁이라면 원래 부모님 재산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여서 그 효과를 따지는 법리가 복잡합니다.
누가 그 집에 살았고 세금을 냈나
누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았는지, 재산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가 증여와 명의신탁을 가르는 정황입니다. 임대를 준 아파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계좌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매매대금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관리비 자동이체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작은 단서가 됩니다.
받았다고 하는 쪽과 맡겨 뒀을 뿐이라는 쪽의 이해가 계산에 따라 뒤바뀌기도 합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어떤 주장이 유리한지 계산해 본 뒤 입장을 정합니다.
천안지원에서 다투는 순서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유류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그 부동산의 성격을 다투는 주장을 앞에 두고, 각 경우의 계산을 예비적으로 함께 냅니다.
아산의 부동산이라도 관할은 같은 천안지원이라 사건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가 얽히면 천안 동남·서북구는 각 구 경찰서, 아산은 아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송치된 뒤 재판에 넘길지는 청당동 법원 관할에 맞춘 천안지청이 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천안 유류분
천안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천안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천안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천안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산 아파트를 형이 문제 삼습니다.
- 형의 요구가 유류분 반환이라면 그 아파트가 증여라는 전제입니다.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상속재산 문제로 바뀌므로 어느 쪽인지 자료로 먼저 정리합니다.
- Q.아산에 사는데 천안지원으로 가나요?
- 아산시는 천안지원 관할이라 아산 주민 사이의 유류분 소송도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