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유류분변호사
청주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셨는데 재산 대부분이 자녀 한 명에게 갔다면,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지켜지는 몫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서 청주·진천·보은·괴산·증평의 민사 1심을 맡고,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유류분 소송과 기여분·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를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상당·서원·흥덕·청원 네 구 모두 같은 법원입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1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청주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 경찰 단계: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청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주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4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남겨진 배우자가 청구할 때
남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전처 자녀에게 넘겼다면 남은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14분의 3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 시점의 앞뒤를 확인하면 어떤 증여가 다툼의 대상인지 정리가 됩니다. 전혼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증여를 따로 나눠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집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집이 오랜 혼인 생활의 기여와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 외에 유증으로 받은 몫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따집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배우자라면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고인 간병 기록을 모아 이 점을 주장합니다. 전혼 자녀 쪽은 증여 시기와 혼인 기간을 대조해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툽니다. 결국 증여 가액이 기여와 부양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진천·괴산 쪽 가족과 형사 고소
청주지방법원 관할은 청주 외에 진천·보은·괴산·증평까지 넓습니다.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이 가운데 각각 다른 곳에 살아도 이 법원 하나로 모입니다.
형사 고소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사건 장소에 따라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한 곳이 맡습니다. 서원구는 동마다 담당 경찰서가 달라 주소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소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이 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청주 유류분
청주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청주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청주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청주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청주지방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청주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재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떠났습니다. 유류분이 있나요?
- 법률상 배우자라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고 유류분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Q.증평에 사는 전처 아들을 상대로 해도 청주지방법원인가요?
- 증평군은 청주지방법원 관할이라 피고 주소지 기준으로도 청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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