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안양시에서 유류분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안양시 만안·동안구청

안양 유류분 사건 관할 기관

안양 유류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또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안양 유류분 세부 사건별 안내

유류분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안양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유류분 사건은 사망일과 내 지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증여를 찾고, 권리를 지키고, 법원에서 숫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같은 길을 반대 방향에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STEP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STEP 2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STEP 3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STEP 4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STEP 5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안양 유류분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비용인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자료 보존 상태와 발급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부모님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좁혀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날의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받은 땅이 2024년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크게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당시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그 시점의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결과 자체가 다툼이 되기 쉬워, 위치와 면적, 그 무렵 주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Q.아버지가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단체에 한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을 그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맞춰 봐야 실제 부족액이 나오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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