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인천 유류분변호사
인천에서 부모님을 외면했던 형제가 이제 와 유류분을 청구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 자격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유류분 소송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이,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주안동 경원대로 881의 인천가정법원이 맡아, 같은 미추홀구 안이지만 두 법원은 청사가 다릅니다. 이웃한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라 구분해야 하고, 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구마다, 또 남동·부평구는 동마다 담당 경찰서가 갈립니다.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 시내 경찰서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인천 각 군·구청
- 경찰 단계: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 시내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인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청구한 사람이 상속 자격을 잃는다면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실 선고를 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 개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함께 잃습니다. 부양을 외면한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면, 방어하는 쪽은 인천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두 법원 사이의 순서
유류분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상실 선고가 먼저 확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부에 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학대나 방임을 보여 주는 기록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먼저 모읍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류분 소송의 다른 쟁점 심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섬과 내륙에 흩어진 재산
인천은 영종·강화·옹진처럼 섬 지역과 내륙이 함께 있어 증여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두 인천광역시라 민사는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한 곳이 맡습니다.
감정은 부동산마다 따로 하므로 섬 지역 토지는 현장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대상을 정할 때 다툼이 큰 재산부터 순서를 잡으면 심리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인천 유류분
인천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인천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인천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인천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 시내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강화도에 사셨던 아버지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인가요?
- 강화군은 인천광역시라 민사는 인천지방법원, 가사 절차는 인천가정법원 관할입니다.
- Q.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형이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형의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형은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