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수원 유류분변호사
수원에 사시던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에게 건너간 돈을 형제가 끝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받아 낼 자료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2019년 광교의 영통구 법조로 105로 옮겨 수원·용인·화성·오산의 민사 1심을 맡고 있고, 유류분 소송은 이 청사로,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는 매영로345번길 67의 수원가정법원으로 냅니다. 예전 원천동 청사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 경찰 단계: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수원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원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법원을 통해 받는 금융 자료
소를 낸 뒤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직접 거래내역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자격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형제 계좌의 입금 내역도 이 절차로 확인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고인이 쓰던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다면 은행마다 따로 명령을 받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간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막연히 전부를 요구하면 모색적 신청이라며 기각될 수 있어, 고인 계좌의 큰 출금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은행이 회신한 자료는 사건 기록에 편철돼 양쪽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공적 기록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는 사실조회로 묻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나 통장 사본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요구합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나 병원이 가진 문서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공문 형태로 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협상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구, 네 경찰서
장안·권선·팔달·영통 각 구는 같은 이름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위조가 의심돼 고소하면 사건 장소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그 결정에 대한 다툼은 광역 단위 공소청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결론을 기다리느라 1년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민사는 따로 시작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수원 유류분
수원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수원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수원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수원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건 관할 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수원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소송 전에는 형 계좌를 볼 방법이 없나요?
- 다른 사람 계좌는 소송 전에 볼 수 없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형에게 간 송금은 고인 거래내역만으로도 드러나니 그것부터 정리합니다.
- Q.팔달구에 사는데 법원이 광교에 있나요?
- 네. 장안·권선·팔달·영통 네 구 모두 민사 1심은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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