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김포 유류분변호사

형제가 증여받은 김포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팔리기 전에 묶어 둘 방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김포시 주민의 유류분 사건은 부천시 상동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고, 같은 주소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있어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도 한 건물로 모입니다. 김포 안에는 소액사건 등을 처리하는 김포시법원이 있고, 김포시 전역을 김포경찰서 한 곳이 맡아 형사 고소가 필요할 때도 찾기 쉽습니다.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 경찰서

김포경찰서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김포시청
  • 경찰 단계: 김포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김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포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3. STEP 3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4. STEP 4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증여받은 땅이 팔리기 전에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 증여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으려면, 상대가 팔거나 담보를 잡히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그 수단입니다.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면 사실상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은 본안을 맡을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부천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법원에 내도 됩니다.

담보 제공과 상대방의 반격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둡니다.

제소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가처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이미 소장 초안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뒤 오래 본안을 내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포 땅, 인천·서울 피고

김포 토지를 증여받은 형제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에 산다면 피고 주소지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됩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김포였다면 상속개시지인 부천지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부천지원에 이미 냈다면 본안도 같은 지원에 내야 기록을 함께 다루기 편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주소지 법원을 모두 적어 놓고 비교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김포 유류분

김포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김포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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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김포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김포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2026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도 가처분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반환은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부동산 가처분보다 가압류가 맞는 수단입니다. 상대의 재산 가운데 무엇을 묶을지 먼저 정합니다.
Q.김포시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시법원은 소액사건 등 정해진 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유류분 본안과 이어지는 가처분은 부천지원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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