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일산 유류분변호사
일산의 상가는 형이, 현금은 누나가 받아 간 것처럼 증여받은 형제가 둘 이상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나눠야 합니다. 일산동구 장백로 209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민사 사건을 맡아, 일산 주민 사이의 유류분 다툼도 기여분이나 상속권 상실 같은 가사 절차도 이 지원 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덕양구는 경찰서가 다르지만 법원은 같고, 유언장 위조 같은 고소 사건이라면 동구와 서구가 각기 다른 경찰서로 나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고양시 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 경찰 단계: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일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산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의사표시와 보전처분
기한이 촉박하면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 단계에서 기한 항변 자료를 모읍니다.
-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둘 이상이라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상가를, 딸에게 현금을 줬다면 반환의무자가 둘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상가와 현금처럼 종류가 달라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해 비율을 냅니다.
반환의무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자기 유류분을 넘게 받은 부분만 비율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각 형제의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한 뒤 초과분끼리 비율을 냅니다. 이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덜 받은 형제가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두 사람을 한 소송에
형은 일산서구, 동생은 파주 운정에 살아도 둘 다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한 소장에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적으면 계산의 바탕이 같아 판단이 엇갈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과만 먼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반환 몫은 따로 정해지므로, 합의한 사람 몫을 빼고 남은 사람의 몫을 다시 계산해 청구 취지를 고칩니다.
상가와 현금을 같은 잣대로
상가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감정하고, 현금은 증여 때부터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두 반환의무자의 비율을 공정하게 낼 수 있습니다.
현금 환산 방법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어떤 지표를 쓸지, 증여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계산 근거를 소장 단계부터 분명히 적습니다. 상가 감정에서는 현재 임대료 수준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일산 유류분
일산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일산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일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일산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동생은 조금 받았는데 왜 같이 소송을 당하나요?
- 받은 가액이 동생 자신의 유류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반환 책임이 생깁니다. 자기 유류분 안쪽이라면 돌려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 Q.덕양구에 살아도 고양지원인가요?
- 네. 덕양구는 고양경찰서 관할이지만 민사·가사 법원은 고양시 전체가 고양지원입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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