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 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유류분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사망일 확인 서류: 고양시 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일산 유류분 사건 관할 기관
일산 유류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일산 사건유형별 안내
일산 유류분 세부 사건별 안내
유류분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된 상속인이 그 모자란 만큼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권리 확인, 의사표시, 소 제기, 조정이나 판결의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청구인 쪽에서 미리 알아 둘 순서를 단계별로 적었습니다.청구권 행사 기한 ·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나요? 청구기간, 상대의 계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을 따져 돌려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언제 증여를 알았는지, 청구한 형제도 받은 것이 있는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챙겨 주세요.기여 보상 증여 항변 적용 대상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민법 제1008조 단서생전 증여 추적
부모님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계좌·보험 기록으로 따라가,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증여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등기부의 「매매」가 실제 매매였는지,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혼자 찾을 수 있는 것과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모읍니다.제3자 증여 산입 기간 ·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 민법 제1114조유류분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재산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서 부족액, 반환의무자별 금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형제가 10년 전에 받은 아파트는 돌아가신 때의 값으로 넣고, 내가 받은 결혼자금은 내 몫에서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식은 단순해도 무엇을 넣고 얼마로 보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기초재산 산정 · 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 민법 제1113조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남고,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부터 해 둡니다.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에서 · 민법 제1116조2026 개정과 반환 방식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 상속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묶어 둘 재산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가액 지급 방식 적용 대상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 합의·조정
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뒤의 합의서도 문구 하나로 다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유효한 합의 시점 · 상속 개시 후 · 판례(상속 개시 전 포기 약정 무효)
일산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유류분 사건은 사망일과 내 지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증여를 찾고, 권리를 지키고, 법원에서 숫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같은 길을 반대 방향에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STEP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 STEP 2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 STEP 3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 STEP 4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 STEP 5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일산 유류분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 Q.어머니께 받은 결혼 자금이 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결혼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원한 비용인지, 상당한 금액을 미리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다른 형제들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Q.청구인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모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유류분 소송과 별개로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 Q.몇 년 치 거래내역까지 볼 수 있나요?
- 금융기관마다 자료 보존 상태와 발급 범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부모님이 이용한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발급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조회할 때도 사건과 관련된 거래를 좁혀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오래된 거래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증여받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날의 값도, 지금 시세도 아닌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증여받은 땅이 2024년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크게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당시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감정으로 그 시점의 시가를 정합니다. 토지처럼 비슷한 거래가 드문 재산은 감정 결과 자체가 다툼이 되기 쉬워, 위치와 면적, 그 무렵 주변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 Q.아버지가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단체에 한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을 그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맞춰 봐야 실제 부족액이 나오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Q.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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