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유류분변호사
의정부나 양주의 땅을 지분으로 돌려받으면 형제와 공유가 남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고민되시나요? 의정부시 가능동의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뿐 아니라 동두천·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까지 민사 1심을 맡고, 경기 북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유류분 본안과 기여분 같은 가사 절차를 한 법원이 처리합니다. 가사조사관실은 법원 청사가 아니라 금오로의 의정부통합청사에 있습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의정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의정부시청
- 경찰 단계: 의정부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의정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 STEP 2
증여 지도 만들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상속인 조회로 고인 계좌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나 방어 범위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 STEP 3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 STEP 4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땅으로 돌려받으면 공유가 남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서는 증여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땅 전체가 아니라 부족액 비율만큼 지분을 이전받는 형태가 됩니다. 지분 비율은 부족액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나눠 정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형제와 땅을 공유하게 됩니다. 포천·양주 같은 곳의 임야나 밭이라면 나중의 공유물분할까지 생각해, 처음부터 가액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유가 되면 땅을 쓰거나 팔 때마다 상대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
개정 전 법리에서도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거나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등기부상 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원물반환이 곤란한지는 청구하는 쪽 사정이 아니라 재산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은 처음부터 가액 지급이 원칙이라 이런 고민이 줄어듭니다. 대신 금전 채권이 되므로 보전 수단도 처분금지가처분보다 가압류가 중심이 됩니다. 가압류는 본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주·포천·철원과 본원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 넓어 피고가 양주·포천·동두천 어디에 살아도 1심은 가능동 본원입니다. 부모님이 철원에 사셨던 경우에도 같은 본원이 상속개시지 법원이 됩니다.
다만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관할이라 같은 경기 북부라도 법원이 다릅니다. 피고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어느 법원에 모을지부터 정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의정부였다면 본원이 자연스러운 선택지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의정부 유류분
의정부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의정부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보기의정부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 Q.의정부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의정부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Q.연천에 있는 아버지 땅도 의정부지방법원인가요?
- 연천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다만 유류분 소송의 관할은 땅 위치보다 피고 주소나 부모님 마지막 주소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Q.지분만 받으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 공유 지분은 혼자 팔기 어렵고 관리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 전 상속이라도 양쪽이 동의하면 가액으로 정산하는 조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Q.1년 기한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무조건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내용증명을 보내면 기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재판 밖 의사표시도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사본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Q.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에서 한 형제에게 재산이 다 갔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법적 권리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유언의 효력, 증여의 유효성, 재산 이전 과정의 법적 하자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 영수증이 없더라도 당시의 부양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사망보험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수익자 지정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고인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번 인출됐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나요?
- 현금 인출만으로는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직후 특정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이 확인되어야 증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인합니다.
의정부와 가까운 지역
관할 안내는 공개된 법원 관할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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