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유류분 문제로 서류를 받으셨거나 직접 절차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고 어느 법정에 나가게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의정부경찰서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의정부시청

의정부 유류분 사건 관할 기관

의정부 유류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의정부 유류분 세부 사건별 안내

유류분 세부 사건 7개 - 사건마다 먼저 지켜야 할 기한이 다릅니다.

의정부 유류분 사건 진행 순서

유류분 사건은 사망일과 내 지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증여를 찾고, 권리를 지키고, 법원에서 숫자를 확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같은 길을 반대 방향에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STEP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반환 방식과 쓸 수 있는 항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2. STEP 2

    증여 내역 정리

    등기부와 고인 계좌 기록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STEP 3

    권리 지키기

    기한이 다가오면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냅니다.

  4. STEP 4

    법원 절차

    지방법원 민사 본안과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를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5. STEP 5

    금액 확정과 마무리

    감정과 조회 결과로 부족액을 확정하고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이행을 받습니다.

의정부 유류분 사건별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한 걱정은 끝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 도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 이후의 소송 준비를 무조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Q.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팔았다고 해서 반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값을 돈으로 반환하는 방향이 됩니다. 쟁점은 값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얼마였는지,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등기부에는 매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안 줬습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이전을 증여로 보아 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서류상 이름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다만 대금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매매계약서와 법원 금융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사이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대로만 답을 내므로, 넣은 재산의 범위와 값이 법적으로 맞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형제가 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넣었는지, 지금 시세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값을 넣었는지,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2억 원이 나왔다고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그 금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작성 당시 부모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유류분 1년 기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자는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
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Q.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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