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유류분변호사

서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받은 집을 두고 형제에게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 집이 부양의 대가였다는 흔적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서초구 주민의 유류분 사건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이 있어 1심이 합의부라면 항소심도 같은 건물에서 이어집니다. 기여분 같은 가사 절차는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몫입니다. 서초구는 반포·방배동처럼 경찰 관할이 도로명주소로 갈리지만 법원은 하나입니다.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서초경찰서 또는 방배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사망일 확인 서류: 서초구청
  • 경찰 단계: 서초경찰서 또는 방배경찰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사망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서초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버지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몇 해 전 누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인데 동생이 유류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 전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고인 통장에서 사망 전 몇 해 동안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이전이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초 유류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날짜 구간과 내 지위 판별

    고인의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인지 반환의무자인지, 1년·10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표시합니다.

  2. STEP 2

    소 제기와 법원 선택

    피고 주소지 법원과 고인 마지막 주소지 법원 가운데 진행에 유리한 곳에 소장을 냅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하면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도 정합니다.

  3. STEP 3

    증거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숨은 증여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시가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가 부족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4. STEP 4

    조정·판결과 집행

    금액 윤곽이 드러나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개정 전 상속은 지분 이전등기로, 개정 후 상속은 금전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청구를 받았을 때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간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집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의 청구에 맞설 근거가 생겼습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2026년 개정된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몫만큼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맞는 범위에만 미칩니다.

이 범위만큼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하고, 동거 기간·간병 내용·병원비 부담 자료를 모읍니다. 부모님과 오래 같은 주소였다는 주민등록 기록도 동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방어 자료는 '대가'였다는 흔적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가 그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증여 무렵 부모님이 남긴 메모나 가족 대화, 증여계약서 문구가 이 연결을 보여 줍니다.

부양 기간의 진료 기록과 간병비 지출은 사실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양 사실 자체를 다투면 이웃이나 요양보호사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는 형제가 내놓는 반론

다른 형제는 그 증여가 부양의 대가라기보다 처음부터 물려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증여 시점이 부양을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부양에 비해 증여 가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넘는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남습니다. 결국 부양의 기간과 정도, 증여 가액을 나란히 놓고 상응하는 범위를 계산하는 다툼이 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과 상속인 확인)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유언장 사본, 받은 소장·내용증명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할 증여)
  • 민법 제1115조 (반환 방식(2026. 3. 17. 개정, 가액 지급))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1년·10년)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서초 유류분

서초 유류분 사건을 맡길 변호사,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1. 01상대편 논리를 먼저 말해 주는지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다뤄 본 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항변을 낼지 상담 단계에서 짚어 줍니다. 내 주장만 듣고 유리하다고 말하는지, 반대 논리까지 꺼내는지 살펴보세요.

  2. 02증여를 어디까지 찾을지 계획이 있는지

    통장 몇 년 치를 볼지, 어느 금융기관에 조회를 넣을지, 등기부는 어느 부동산까지 뗄지 소송 전에 정해야 합니다. 찾는 범위가 곧 청구 금액과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3. 03부족액 계산식을 직접 보여 주는지

    기초재산, 유류분액, 순상속분, 특별수익이 각각 얼마이고 어떤 자료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식이 없는 예상 금액은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04가정법원 절차까지 함께 보는지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본안만 볼지, 가정법원 절차를 언제 함께 낼지 처음부터 계획에 넣는지 물어보세요.

서초 유류분 사건 담당 - 이창재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와 남양주 다산중앙로82번안길 중앙법조타워 분사무소 두 곳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있는 증여 내역을 메모해 오시면 좋습니다. 사망일과 증여 시기만 확인해도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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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기여분 심판,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포기 신고 - 유류분 본안은 맡지 않음. 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류분 반환 본안(소가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관할 경찰서 서초경찰서 또는 방배경찰서 - 유언장 위조나 사망 뒤 예금 무단 인출처럼 형사 고소가 얽힐 때 수사. 기소 기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고소 사건이 송치된 뒤 기소 여부 판단. 당사자 주소나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다른 기관이 관할이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어머니를 10년 모시고 받은 아파트도 돌려줘야 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부양의 보상인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는 부양의 정도와 증여 가액을 견주어 법원이 판단합니다.
Q.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다투나요?
합의부 판결과 소가 2억 원을 넘는 단독판사 판결은 같은 서초동 청사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합니다. 소가 2억 원 이하 단독판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갑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고,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같은 순서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Q.이기면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받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돈으로 받습니다.
Q.부모님 생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각서가 있어도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 맺은 합의나 포기는 유효합니다.
Q.상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습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유류분 소송은 몇 번까지 다툴 수 있나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보다 크면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감정과 금융 조회가 많을수록 진행이 길어집니다.
Q.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추적해야 할 증여 기간과 금융기관 수, 감정할 부동산 수, 상대방 수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살펴본 뒤 맡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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